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미수, 고의·방해의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7회차]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미수, 고의·방해의사’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7. 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착수를 하였으나 실제로 구체적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면 동죄는 이론상 미수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각주 1)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각주 2)

8. 고의, 방해의사

고의와 별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방해의사가 필요하다.(각주 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 4)

▶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각주 5)

< 각주 >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3) 반대하는 견해로는,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753면.

4)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미수, 고의·방해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