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84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과장광고, 허위광고’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3. 기망과 처분행위

다. 과장광고, 허위광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어 허위광고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각주 1)

▶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고,(각주 2) 유사한 것으로, 원료의 성질, 제조원을 숨기는 것, 100% 치료된다 거나, 100% 석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도 상술의 한계를 넘었다.｣

▶ ｢피고 1이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문판매자로서 사실은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와는 무관함에도 위와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방법으로 일부 원고들 등에게 속옷을 판매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1이 각종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이 사건 속옷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들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들에게 위 속옷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 3)

▶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거래의 본질 또는 허용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4)

▶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각주 5)

▶ ｢대형마트가 원플러스원(1+1) 행사광고를 하고는,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광고로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은데도 롯데마트가 광고한 ‘1+1’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결국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99다55618(반소)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4)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분양사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