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용도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85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용도사기’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3. 기망과 처분행위

라. 용도사기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인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피해자에게는 불의타가 된다. 따라서 창업자금 대출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 소비할 생각이면서 대출금을 신청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각주 1) 농지를 구입할 생각이 없고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면서 농지구입자금을 신청하여 돈을 받으면 용도사기가 된다.(각주 2)

▶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각주 3)

▶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각주 4)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경매방해 등 사건에 관한 교제비,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약속어음을 빌려 주게 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원심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 중 금 1천만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송비용 등을 빌미로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으면 당시 자신 소유의 호텔이 경매에 처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약속어음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 5)

< 각주 >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용도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북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