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의 상대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86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의 상대방’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3. 기망과 처분행위

마. 기망의 상대방

기망의 상대방은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피기망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있으면 사기가 된다. 반대로 피기망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이○○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에도 피기망자는 사기의 목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요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등기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의 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의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등기서류 위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