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수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05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수시기’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9. 기수시기

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가 사기죄의 완수시가 된다.(각주 1)

나.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곧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각주 2)

< 각주 >

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354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52면.

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수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재물편취, 사기 피의자, 대구남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