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상습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2회]

‘시민 형법_사기죄_상습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4. 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사기, 상습 컴퓨터 등 사용사기, 상습 준사기, 상습 편의시설부정이용, 상습 부당이득을 저지른 자는 가중 처벌된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각주 1)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 2)

판례 1. 상습사기 인정사례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 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김정○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 10.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6. 2. 28.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복역 중 1987. 5.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한편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4회에 걸쳐 이정○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17회에 걸쳐 최순○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각주 3)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각주 4)

판례 2. 상습사기 인정사례

▶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우디에 용접공으로 가는데 교제비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1982. 1.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 6. 2. 정영○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인바(각주 5)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각주 6)

판례 3. 상습사기 인정사례

▶ ｢…(전략) (3) 피고인 2의 상습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 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1, 3, 5, 6과 공모하여 2005. 6. 8.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에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구입대금 명목으로 무려 54,716회에 걸쳐 합계 964,345,316,976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8)

판례 4. 상습사기 배척사례

▶ ｢…(전략)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일시, 장소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일정기간 내에 수십 명의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기망방법으로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횟수가 수회이기는 하나 피해자별로 그 편취명목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직접적인 기망의 수단과 방법도 다를 뿐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라는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종교적인 명목을 내세워 이루어진 점 및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지위,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각주 9)

< 각주 >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75∼329,335 판결.

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상습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상습사기, 준사기, 상습부당이득,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