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7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7. 특경가법 가중처벌

판례 8.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유사수신으로 편취한 사례 1.

▶ ｢…(전략)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순번 생략) 등을 만나 실질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매를 권유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품질은 우수한데 판로가 없어서 특수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벤처기업 제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하고, 레저‧전원주택사업‧통신사업 및 바나나스윙 체인점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 2,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선통신사업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기준 400여 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통신 국제전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공소외 8 대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10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원씩 250만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1만원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정 값이다.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일정 비율로 재충전(재구매)만 계속 해주면 평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4,28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자금 일보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 중 수당으로 70.76%를 지급하고, 직원 급여, 교육장 지원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15.16%를 지급했다. 사업설명의 내용과 같이 수당을 지급받은 0.33%의 상위 판매원들을 위해 나머지 99.67%의 하위 판매원들이 희생하는 구조였다),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했고(이 사건 범행 초기에 회사의 보유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총 매출액 중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2%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2007. 11.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투자수익은 전무하였다),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2006. 9. 25. 당시 판매원들의 DV 누적점수는 89만 점으로 미지급 수당 총액이 약 2조 2,250억원이나 되었으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매출, 수익 창출이 없어 2006. 9. 26. 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마케팅플랜을 변경한 후 재개되었다. 2007. 1.말 기준으로 현금 시재는 20억원에 불과하고, 체납세금이 390억원에 이르는 상태인데, 전체 판매원 중 사업설명회의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0.33%, 원금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판매원은 13.39%,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한 판매원은 86.28%였다),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8,294명으로부터 합계 1,961,18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과 위와 같이 각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중략)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2, 3, 4, 7, 11은 공모하여, 피고인 38 주식회사 및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무실 및 전국 26개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IP-TV ◎◎박스’, ‘TV LCD’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당시 ‘IP-TV ◎◎박스’, ‘TV LCD’를 실제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출자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29. 충청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24{별지 범죄일람표 3-10(충정) 중 순번 5128번}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IP-TV 사업 등에 대한 전망을 밝게 이야기 하면서 “IP-TV ◎◎박스 즉 컨텐트 출자의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인데, 1~10구좌를 출자하면 30%, 11~20구좌를 출자하면 40%, 21구좌 이상을 출자하면 50%의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매주 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수익금은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그 다음 주 환매보너스 지급일로부터 32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직급장려금, 지점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4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본점 및 전국 26개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24,6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각주 1)

< 각주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 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다단계판매, 대구동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