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45회차]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7)’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Ⅳ. 결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가 탄생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적어도 법문만으로 보면 다른 범죄 피해자보다 월등히 높은 절차보호를 받게 되었다. 즉 피해자 변호사 선임 또는 지정, 통지제도, 전담조사실 운영, 전담수사관 및 전담검사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훼손방지를 위한 조사환경의 개선, 영상녹화제도 및 증거능력의 특칙,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의견진술 및 증거보전청구, 열람‧등사권 보장, 비디오 등 중계장치,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허용, 피고인퇴정 및 비공개심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로 인해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2차 피해를 입거나 보복피해를 입으며 홀로 싸우던 시절은 겉으로 보기엔 끝이 난 것 같고, 피해 진술의 획득방식도 과학적으로 발전하여 유죄판결 및 형량확보에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형법에서도 유사성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목적의 건조물침입행위도 새롭게 처벌되는 등 과거보다 실효적 제재를 위한 노력까지 더해졌다. 또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상 성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확대 및 공소시효 연장 입법, 전자장치 부착 강화, 화학적 거세 도입, 심신미약 주장 배척영역 확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실시,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등 실로 제도적으로는 우리 역사상 가장 눈부신 발전과 변화의 시간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각주 1) 형사소송법이 현대적으로 대폭 개선된 시간은 수십 년에 걸쳐 있거나 적어도 십 수 년에 걸쳐 온 것인 반면, 특별법을 통한 성범죄자 제재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불붙은 주제들이었고 정부 및 입법기관 모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특별법 정비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거의 완비된 상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위 제도들의 안정적 정착이다. 실무운용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현장에서 법률조력인(피해자의 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인들이 공소제기 및 공판기일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거나, 공소장 및 기록 열람‧등사를 거절당한 사례,(각주 2) 법정 지정좌석조차 없어 곤란을 겪거나, 공판절차 진술기회 보장이 안 돼 손을 들고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하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검사와 상의한 뒤 일반재판으로 진행해 버린 사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친고죄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에서는 기소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후 피고인이 법정 자백해 피해자가 모른 채 선고되기도 한 사례, 증인소환일정 등과 관련한 재판과정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를 당황스럽게 한 사례, 보수 산정이 까다로워 피해자 상담일 등 일일이 적어내고 입증해야 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각주 3) 이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규칙 개정을 통해 법문 상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실제 운영과정의 잡음과 불편은 법원의 인식전환과 법 제도 이해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어서 향후 법원의 노력과 애정을 기대해 본다.(각주 4)

< 각주 >

1)  2013. 6. 19. 시행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는, 법률신문, 기사,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2013. 6. 18.자.

2)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해 증거기록 전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진술조서 외에 일체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할 수 없고, 심지어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도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검찰도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법원과 검찰은 열람‧등사의 제한 이유로 ‘피해자 측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증언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개인정보 보호’등을 내세우고 있다(법률신문, 기사, “법률조력인 ‘찬밥 신세’… 법률상 권한은 법전에만”, 2012. 10. 22.자. 참조).

3) 법률신문, 기사, “법률조력인 ‘찬밥 신세’… 법률상 권한은 법전에만”, 2012. 10. 22.자. 참조.

4) 同旨 김용세/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10, 153-154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피해자 대책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의식과 실무관행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위규정 정립과 더불어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범죄 피고인, 명예훼손 피해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