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의 ‘찾아보기_사항색인(3)’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와 변호 74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3)’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장 실제 변호사례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
[주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ᄋ)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455
안전한 변론방식353
알권리142
암시를 유도227
압수·수색·검증108
압수수색영장 일부 기각률324
압수·수색의 요건109
압수영장126
압수조항의 신설167
약식기소347
약식명령 불복사례445
약식명령의 의의 및 장점445
양형기준263
양형기준에 대한 사실상 기속력264
양형기준적용대상사건348
양형기준 적용표357
양형변론의 결정적 요소54
양형부당351
양형불균형357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490
양형에 대한 통제방안106
양형위원회263
양형의 이유440, 473
양형자료 제출 준비357
양형조사484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보장권303
업무상 배임의 범의439
SNS166
여성가족부45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453
여성아동범죄조사부379
열람·등사 그 자체의 어려움331
열람·등사 범위의 문제점332
열람·등사의 실무절차293
열람·등사의 제한 이유400
영상녹화60
영상녹화물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202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부정 195, 202
영상녹화물의 의의188
영상녹화물의 장·단점188
영상녹화물의 재생198
영상녹화물의 특칙397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383
영상녹화의 독립성 문제194
영상녹화의 활성화188
영장기각의 사유437
영장사유를 직권으로 판단319
영장사유 보완44
영장실질심사108, 316
영장실질심사 개선점330
영장의 특정성114
영장주의87, 108
영장주의 예외118
영장청구권의 독점문제40
예단암시479
예단적 편파발언302
예측가능성487
오류의 원인된 심리미진475
오류의 위험성46
오판의 위험106
완전한 경영판단370
요증사실과의 관계183
우발적인 범행373
우월한 지위247
원님재판484
원처분414
웨이드-길버트 법칙209
위계 공무집행방해죄63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131
위법수집증거4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08, 128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사례235
위법한 피의자신문 참여배제사례에 대한 성명서288
위법한 함정수사10
위증죄63
위탁관계365
유도신문56, 482
유죄예단472, 475, 482
유죄의 입증책임68
유죄의 증거472
유죄자백474
음주명정483
응보형131
이상적 사법모델333
이수명령450
이유모순412
이유불비412
이중고소24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128
인권보호수사준칙12, 308
인권의식의 변화333
인권이 하향평준화되는 경우77
인권침해21
인신구속의 문제333
인지수사477
일대다면 원칙214
일면경(one-way mirror)229
일반영장87
일반적 지휘권32
일반 형법규정75
임무에 위배한 행위366
임의동행50
임의동행의 임의성19
임의성237
임의성의 한계50
임의수사47
임의수사 원칙47
임의수사의 규제원리49
임의수사의 한계9
입건14
입증계획의 성공과 실패232
입증방법의 어려움 가중483
입증의 주체460
입증책임329
(ᄌ)
자기관련성425
자동차검문21
자백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373
자유로운 접견256
자유심증주의의 한계485
자의적 불기소처분430
자의적 소송지휘권472
자의적 수사권의 한계40
자의적으로 요약303
자의적인 증거판단432
자정의지445
자질부족302
작성자의 서명·날인183
잔혹한 범행수법441
잘못된 증거신청기각결정이 사실오인의 주된 원인303
장문단답56
재기수사명령413
재범의 위험성452
재보완수사44
재산상의 손해366
재송치405
재재송치44, 405
재정신청409, 416, 421
재정신청 결정기간480
재정신청기각결정409
재정신청의 남발424
재정신청의 남발을 막는 장치423
재정신청의 신중한 판단425
재정신청인용결정480
재정신청제도417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416
재판과정의 영상기록화 또는 녹음304
재판단계의 등사302
재판의 공개304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306, 356
재항고409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야 했던 예외적 사정173
적극적 증인신청481
적법수사 확립을 위한 진통의 역사164
적법한 절차로 획득한 증거238
적정절차 원리49
전격기소340
전과사실54
전관 변호사478
전기통신의 감청88
전담재판부379
전문법칙183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차이238
전문진술이 담긴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353
전자재판 시대187
절차권376, 441
절차권 행사376
절차위반행위302
접견480
접견 시간제한257
정공법270
정당방위132, 430, 448, 449, 465, 489
정당행위448
정보화 사회166
정상증인490
정식재판을 유지할 실익454
정식재판청구권450, 481
정신감정489
정지와 질문17
정치검찰444
제 식구 감싸기45
제1회 공판준비사항347
제216조 제1항 제1호 체포·구속현장에서의 피의자수색119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20
제216조 제3항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수색121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122
제218조 임의제출물 압수122
제2차 피해375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353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61, 192
조사의 방법적 측면에서 유의할 점55
조사자의 증언243
조사자 증언제도62
조사태도269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196
조서의 작성경위483
조서의 진정성립62
조서의존재판355
조서작성과 병행192
조언266
조작의 위험192
죄명 및 적용법조266
주거부정104, 106
준항고156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175
준항고 인용결정288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176
준현행범99
중요참고인65
중요참고인 출석강제제도63
중형선고가 예상478
중형선고의 예상334
즉시항고422
증거개시의 예외 사유294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294
증거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350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이원화485
증거능력 인정요건232
증거동의238
증거로서의 기능이 제한201
증거목록350
증거물108
증거법의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358
증거보전이 필요한 현실적 사례384
증거부동의483
증거불충분363, 409
증거불충분 결정문의 구조363
증거신청권390
증거신청 촉구390
증거싸움232
증거의 인부353
증거인멸 염려104
증거인멸 위험334
증거인멸의 위험107
증거인부232
증거인부 번복490
증거재판주의128, 231
증거조사419, 471
증거조사계획358
증거조사절차의 위법484
증거채부356
증거철회를 석명201
증명력을 탄핵·감쇄446
증언번복조서7
증인신문절차459
증인신문조서486
증인신청483
지명수배95
지명통보95
지불능력55
지불능력과 의사488
직권주의408, 484
직무질문15
직업공무원제도485
진단서477
진술강제65
진술거부권249
진술거부권 고지53
진술의 모순459
진술의 신빙성431
진술의 오류208
진술의 특신성460
진술조서205
진술증거237
진술탄핵460, 482
진술획득의 방법458
진정성립용으로 증거자격이 제한204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202
질서유지와 심판자 역할 482
(ᄎ)
차폐시설 설치에 의한 증인신문393
참고인의 허위진술69
참고인조사63, 406
참고인조사 관련 신 쟁점65
참고인조사와 변호인의 역할40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64
참고자료483
참여권 보장177
참여권의 제한286
채증법칙 위반475
채증법칙 위배413
책임감 있는 공정·신속한 수사477
책임조각사유55
처벌권 행사를 위한 대관472
처벌불원의사28
처분경정413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263, 338
체포·구속적부심339
체포과정의 위법483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34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92
체포영장청구서93
체포의 필요성99
체포적부심사청구권94
체포전치주의91
초범54
초상권 보호148
최초의 혐의112
충분한 주장과 입증404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336
친고죄 폐지이유25, 402
(ᄏ)
카메라촬영죄23
카카오톡166
(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366
탄원서484
탄핵준비354
탄핵증거483
탄핵증거 자격205
탐지480
통모 진술476
통상체포89
통신제한조치허가서88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Encase)180
특별법상의 누설금지 규정296
특신상태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435
(ᄑ)
파기489
파행적인 증인신문방식304
판결문 작성방법의 형식화487
판단유탈412, 479
판사협상79
패착의 기본원인332
편향된 수사470
포괄적 압수문제114
포괄적인 통신제한조치88
폭넓게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허용484
표적수사444
플리바게닝80
피고사건과 관계109
피고인 등과 대면393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241
피고인신문481, 490
피고인의 권리345
피고인 퇴정396
피내사자247
피의사실공표142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307
피의자보석342, 478
피의자신문52
피의자신문단계 변호인 조력3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476
피의자신문조서54
피의자신문참여156
피의자의 개념247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132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248, 311
피해변제계획371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방법377
피해자 공탁486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387, 390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375
피해자 변호사례439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힘든 기각사유424
피해자의 변호사378, 38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의 신빙성485
피해자의 인적사항296
피해자 진술권440
피해자참가제도264, 380
피해회복과 조정의 기능358
피해회복적 사법정신487
필벌의식482
필벌주의131
필요적 보석327, 489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사건382
(ᄒ)
하급심 법관의 자만474
하급심 판결의 전면 인터넷 공개304
한정위헌결정422
함정수사9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460
합리적 이유 없는 양형기준 위배475
항고409
항고기각413
항고기각률480
항고사건기각결정서415
항고사건처분통지415
항고심사위원회480
항고와 제도 개선방안412
항고이유서412, 414
항고장412
항고절차의 투명성480
항고제도의 취지415
항소사유303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489
항소이유474
해당 사건과 관계109
해쉬(Hash)값180
행정경찰작용16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문제408
헌법소원425
헌법소원인용결정430
헌법소원인용결정의 기속력432
헌법합치적 형사판결329
현행범 체포98
혐의사실 인부269
협의의 범인식별방법208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404
형법의 과잉화77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55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305
형사법관의 주된 책무358
형사사법의 개혁과제61
형사사법정보시스템34
형사사법포털시스템374
형사소송규칙 및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30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167, 16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184
형사실무상 문제점476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376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306
형식적 유의점403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42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제점41
화이트칼라 범죄80
횡령죄364, 365, 435
효과적인 쟁점 변호365
훈시규정418
휴대전화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88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의 ‘찾아보기_사항색인(3)’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업무상배임,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