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회차]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47]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1조에서 성별‧사회적 신분에 의한 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인권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지위를 이용하고 반복성을 띠므로 피해의 크기도 배가 된다. A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송출연이라고 진술했다.(각주 1)

성폭력범죄의 법적 정의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의 성범죄로 국한되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사회적 인식은 성희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강한 폭행‧협박을 요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간음하면 준강간이 된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다.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꼭 앞설 필요는 없고, 기습추행도 가능하다. 유형력은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되고,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강간과 추행은 협박만을 수단으로 해서도 가능하므로, 유부녀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주어 간음해도 강간이 된다.

한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은 언어적인 것이 많고, 시각적 방법으로도 저질러진다.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이는 것은 강간, 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이르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은 3년의 단기시효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징계는 당연히 가능하다.

미투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흠결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첫째, 친고죄 조항이었던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이 2012. 12. 18.이고 시행된 것은 2013. 6. 19.인 점 때문이다. 성폭법상 친고죄 조항인 제15조가 삭제되고 개정법이 시행된 것도 같은 날이다. 따라서 친고죄 대상범죄가 2013. 6. 19. 이전에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범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고소가 있어야 했는데(2013. 4. 5. 삭제 전 성폭법 제19조의 고소기간 조항), 고소가 없었던 사건은 소추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판례는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것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므로 친고죄 조항 존속 당시의 과거 범죄는 지금 고소해 본들 수사를 할 수 없다.

둘째, 공소시효의 문제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강간,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시효가 10년에 불과하다. 비난이 일자, 경찰은 친고죄가 아니었고 포괄일죄인, 상습범 규정(형법 제305조의2, 2010. 4. 15. 신설)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범죄도 수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포괄일죄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참고로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는 과거부터 친고죄가 아니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며, 강간등살인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다.

< 각주 >

1) 이 사건은 2018.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2019.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이 뒤집어지면서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상태다. 2심 선고형은 징역 3년 6월이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