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무고는 계획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0회차]

‘무고는 계획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50] 무고는 계획범

지난 1. 28. 대구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된 A는 출동 경찰관에게 함께 도박한 B로부터 칼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이제 경찰은 B를 쫓게 된다. 하필 A가 경찰에 발견될 당시 B는 현장에서 뛰어 도망하였으니, 이제 경찰은 B가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범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B는 대구 서구 내당동의 대형마트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B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실제 도망했고, 도주 중 경찰관에게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였다.

이제 B에게 A의 상처사진, 진단내용, 사용된 칼을 제시하며 조서에 자백을 받고, 범행동기를 밝히기만 하면 쉽게 수사가 끝나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 경찰관은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B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B는 무슨 이유인지, A가 칼로 스스로의 배를 찔렀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 체포가 두려워 도망한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실제 발생한 일은 이처럼 다른 경우가 많다. B의 진술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도 드러났다. A를 치료한 의사는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찔린 것이라 했고, 이는 통상의 상해사건과 다른 중요한 차이였다. 정면에서 가해자가 흉기로 복부를 찌를 경우 상처는 밑에서 위로 또는 직선 형태로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B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고, A가 자기 배를 찔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경찰의 머릿속에는 A의 행적을 조사하여 칼의 출처와 소지경위를 파악할 일만 남았다. 과학수사의 결정판인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A가 더욱 확실해졌다. 사건 며칠 전 대구 북구 한 시장에서 같은 흉기를 구입한 사람이 A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진술과 CCTV는 과학적 수사방법이다. 과학수사 앞에서는 완강히 부인하던 피의자들도 혐의를 끝끝내 부인하기가 어렵다. 누가 봐도 자신이 범인인 것이 확실한데, 처벌형량만 강화될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A는 자신의 자해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동기로 도박판에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저지른 행위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한 것이다. B가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사실의 핵심 모두가 허위이다.

A의 행위는 신고사실 대부분이 사실이고 일부가 허위라거나, 신고사실의 정황만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경우라 함은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상해사실을 포함시키는 것, 금번의 상해결과가 아닌 오래 전의 골절 사실까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허위사실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A는 미리 칼을 준비해 B로 하여금 만져보게 하여 흉기에 B의 지문이 묻도록 한 점에서 계획적이며 자발적이다.

한편 A는 신문과 추궁 끝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지, 죄를 뉘우치며 자진하여 자수한 것이 아니므로 감경사유가 없다. 범죄피해가 중대해야만 특종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가 화제의 사건이고, 이 같은 사건에서 범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실시한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

< 법률 상식 >

자수감경을 받지 못한 국회의원 피고인

▶ ｢…(전략) 이른바 ‘N비리’의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범죄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위 피고인이 먼저 기자회견을 통하여 언론에 위 각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사실을 공표하였으나, 위 금원의 수수와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7. 2. 9. 21:30경 전화로 직접 위 피고인에게 같은 달 10. 14:00까지 대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자, 위 피고인은 처음에는 같은 달 11. 14:00에 출석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수사가 수사목적과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이유로 임의출석을 거절했고, 이에 다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같은 날 17:45경 위 피고인에게 다음날 10:00까지 대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M으로부터 금 1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부득이 같은 달 12. 14:30경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금품수수 사실은 전부 사실대로 시인하였으나 이를 순수하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전부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설시의 이유는 이와 일부 다르나, 원심은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상의 자수가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 점을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수의 요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무고는 계획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특수상해, 살인미수, 체포영장, 정치자금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