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06회차]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06]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

2018. 12. 12.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1개 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최근까지 대전경찰청 산하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 왔다고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달서경찰서와 영주경찰서가 시범운영기관으로 뽑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상녹화제도가 진작에 규정되어 있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불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진술녹음제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상녹화보다는 그 수위가 낮고 수집이 간편한 음성만 녹음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상녹화제도가 특히 눈에 띤다.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실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가 이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제수사를 당했다며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재판진술이 불가능할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인 경우 유용하게 이용된 제도였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일 경우 그의 진술이 영상녹화되었다면, 성폭법과 아청법의 특칙에 의해 그 영상녹화물은 동석했던 변호인이 진정성립을 하면 아동․장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기까지 하다.

금번에 확대시행할 진술녹음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을 시행하고, 녹음파일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 제도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부수적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녹음파일에는 어떻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사실과 달리 왜곡 작성된 조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강압수사 논란 속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 신중한 수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참고로 이 제도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경찰서에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영상녹화제도, 대구 피의자, 성범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