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09회차]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09]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 명의로 이메일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일이 없으니, 그러한 메일을 받은 시민은 사칭 메일로 간주하고 결코 첨부파일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예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를 사칭해 보내는 메일은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실행하면 컴퓨터가 감염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내용인지 필자가 알아보았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ENCY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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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진술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서명기재하시어 조사 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

2. 조사 기간: 2019. 02. 11 - 2019. 03. 01

3. 조사 기준일: 2019. 01. 22

4. 조사 인원: 미정

5. 조사방법: 대면 및 서면조사

붙임: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1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44조 위반관련 고소장 2부.

 출석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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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조사대상자의 생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원이 분명한 사람에 대해 때로 이메일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뜸 출석통지서를 피조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일방적 출석을 강요하는 법이 없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피의자에 한해 소환 불응 시 영장체포 사유가 된다. 출석요구의 방법은 우편 내지 전화인데, 전화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과 전화는 고소사건일 경우 고소장 적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해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불명일 경우에는 소환을 위한 주민조회,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우편 내지 전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메일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은 없고, 사실 이메일은 수신 여부, 미수신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환방법으로 부적합하다. 또 수사기관은 .com이 아닌 .go.kr을 사용하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도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요구받게 되면 해당 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본격적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고소장을 제공하는 법이 없다. 결국 위 메일은 수준 이하의 사칭 메일인 셈이다.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