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28회차]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28]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

최근 대구경북의 한 유명 골프장에서 회원권 소지 회원들과 골프장 사이에 입씨름이 오가다가 이제는 소송 직전까지 비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골프장이 일부 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자, 불이익을 당한 회원이 대구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본래의 다툼은 회원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회원권 회원들이 부킹곤란을 넘어 대란을 겪게 되면서, 회원들이 항의한 것이 싸움의 본질이었다. 회원들은, 회칙에 따라 회원권 보유회원은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골프장이 골프 부킹 대행 회사와 지역 골프협회 등에게 부킹예약 편의 내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행정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일부 회원들이 항의 집회, SNS 활동,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시위용 조끼 착용 상태로 라운딩을 했다는 것이 골프장과 임시이사회의 입장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명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행위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또 허위라는 정을 알고 행위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예정 원고들 역시 회원의 권리를 찾고자 항의 시위한 것이고, 밴드에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래 이 사건은 예정 원고들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킨 임시이사회가 그 같은 결정권이 있는지, 이사회 소집절차는 적법하였는지, 만약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었다면 이 사건 정지결정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반대로 임시이사회가 그 같은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용상 타당한지가 심리의 주된 관건이 된다.

내용상 타당여부는 예정 원고들의 항의 집회와 SNS 활동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위법한 것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각주 1)

< 각주 >

1)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골프장 회원 3명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SNS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폭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