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32회차]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32]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

최근 필자는 호텔○○에 다녀온 적이 있다. 모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송년모임에 감사로서 참석했다.

종전 호텔○○은 산 밑에 지어진 조그만 숙박시설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못 바로 앞 대로에 높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행사는 그 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행사장소를 대관하는(빌려주는) 대로 앞 높은 건물은 ‘컨벤션센터’로 벌써 개관하였는데, 산 밑 호텔○○ 숙박시설은 미완공 상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숙박동 건립은 이 호텔이 개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허가의 부관, 즉 조건이었는데 아직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전상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고, 이 결정은 감리사가 내렸다고 한다.

행정행위는 단순한 처분도 가능하지만, 조건 등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도 가능하다(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재량행위에만 가능).

호텔○○은 수익을 위해 컨벤션센터 개관을 원했고, 󰋪󰋪구청은 호텔 본래의 목적인 숙박용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조건부 처분이다. 󰋪󰋪구청 민간자문위원회는 2019. 3. 31.까지 숙박동 완공을 조건으로 컨벤션센터 개관을 허용했고, 현재처럼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라면 󰋪󰋪구청은 컨벤션센터 준공 승인을 철회할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호텔○○은 위와 같은 행정분쟁에 대비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호텔○○ 컨벤션센터 지하에는 본래 성인나이트클럽을 들이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데, 주민반발로 호텔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불공정행위, 반사회질서행위, 무권대리, 무권한자처분행위.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약정해제권행사.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쌍방의 합의, 사정변경.

이 사건은?

본건은 계약의 무효사유, 취소사유,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호텔○○과 나이트클럽 간에는 합의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손해의 배상이다(민법 제551조).

나이트클럽이 입은 손해는 얼마일까. 즉 호텔○○이 배상할 손해액은 얼마일까. 나이트클럽은 56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이 나이트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투자한 시설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건넨 것이 약정금 청구소송의 근거가 됐다. 현재 호텔○○은 금액이 터무니없어 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송은 불가피하다.

본래 손해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손해감정 절차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나이트클럽에 투자한 시설비, 인건비 등을 감정해 의견을 개진하면 법관은 피고 호텔○○이 원고 나이트클럽에 지급할 판결금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 전후 원․피고가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의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한다면 소송비용을 일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사건 분석을 통해 호텔 하나가 신장개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물이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호텔 사장(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면서, 구청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 나이트클럽 사장(임차인이자 해지 피해자이면서 민사소송의 원고), 증인 등 조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업자, 호텔○○ 숙박동 건립공사장 시공사, 건설 감리, 󰋪󰋪구청, 구청 민간자문위원회, 판사, 조정위원, 법원 지정 감정인, 양쪽 변호사.

그리고 계약을 깰 수 있는 사유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의 여러 사유가 있고, 그 중에서 해당 사건에 딱 맞아 들어가는 청구원인을 찾아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그 내용은 아무리 복잡한 법률관계라도 반드시 민법을 거치게 된다는 점(특별법에 직접적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민법의 주요원칙은 반드시 등장한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기가 충만한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약정서 내지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강제적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안다는 점에서 사전에 분쟁지점을 알고 이를 막을 실력도 있다.

이상으로 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민사소송, 불공정행위, 성추행, 사기 사건 등 다수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