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산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42회차]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42]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

2018. 10. 27. 대구 경북대 강당에서는 가수 A씨의 콘서트가 열릴 계획이다. A씨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채무초과상태, 지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10대 가수에 9번이나 선정될 만큼 노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A씨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팬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계기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았던 개인의 불행에 대해 국가가 법적인 도움을 주어 이제 A씨는 앞으로의 공연수익을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법상 면책의 요건은 무엇일까. 이는 사실 법상의 비면책사유가 아니기만 하면 되므로, 면책불허사유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면책요건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비면책사유 발견을 제외하고는 면책허가를 강제하고 있다. 대표적 면책불허요건은 사기파산, 편파변제, 상업장부 미기재 및 부정기재, 파산증뢰, 설명의무위반,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진술, 사행행위로 재산감소 또는 과대채무부담을 들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하고,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후 조사 끝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면서 면책만은 불허되는 최악의 상황이 때로 초래되는데, 이러한 원인의 실무상 대표 유형은 편파변제나 장부작성 소홀이 아니라 재산은닉, 설명의무위반인 경우이다. 재산은닉은 전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 대표적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설명의무위반은 조사를 담당한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재산환가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재산은닉의 의심을 키운 점에서 그러하다.

결국 확인된 채권자 전부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채무액을 모두 법원에 신고하고, 은닉된 재산이 없음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소명함으로써 정직한 채무자, 재기의 기회를 줄 정당한 채무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존재의의 자체가 성실한 채무자를 압류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건설업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가 원금의 10배 이상의 돈이 이자 등으로 불어나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보증채무가 불어나 지급불가상태로 들어선 경우에는 채무발생경위를 성실히 소명하고 은닉재산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면책이 가능하고, 사실 이런 사건의 면책은 매우 쉽다. 채무면책은 채무액이 많을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산상태와 채무발생경위가 오락가락할 때 어렵다.

모쪼록 어렵게 준비된 A씨의 대구 공연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이상으로 대구도산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채무초과, 면책신청, 비면책사유, 파산신청 사건 등 도산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