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회생, 기업파산 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서울회생법원 성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44회차]

‘서울회생법원 성황’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44] 서울회생법원 성황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건설회사 등 기업인과 중소상공인의 방문이 늘어났다. 경기불황으로 미지급금이 늘어나고, 임금과 자재비가 뛰는 등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매출보다 빚이 더 빨리 느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은행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막바지에 다다른 대표자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대표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한때 잠시 줄었던 법인회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특히 올해부터라고 한다. 법인회생 신청도 늘었지만, 법인파산 사건도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다는 것이 법원의 발표다. 회생법원 판사들은 IMF 때와 달리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신청이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한다.

기업회생은 계속적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허락된다. 계속적 기업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은 단순히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은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회사의 기술력, 거래처와의 관계, 매출계약의 이행가능성, 노조의 대응태도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합리적 결정을 하게 된다. 어려운 문제이므로, 단순히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의 자산평가만으로 회생절차에 뛰어들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간에 회생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회생개시결정 후 기존 대표이사 또는 회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가 관리인으로 임명되고, 그는 법원 파산부 판사(또는 회생법원 판사)와 관리위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완수되고 나면, 쉽게 말해 법정관리를 졸업할 경우 종전 경영주가 회사를 되찾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법인파산은 기업회생과 정반대다. 더 회사운영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파산시켜 환가금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회사법인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다. 계속적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회생법원 또는 법원 파산부는 당해 회사를 더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납세액, 지연이자, 체납임금만 더 쌓여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법원은 회생신청이 기각되어 법인파산을 신청한 회사, 애초부터 법인파산신청을 한 회사, 회생인가결정을 내려주었음에도 인가계획을 지킬 수 없게 돼 회생폐지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가 관리인이 될 필요가 하등 없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청산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채권회수, 부동산 매각 등 환가업무를 완수한 관재인은 법원에 사무종결을 구하고, 계산을 완료하게 된다.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환가금을 배당한 후 법인은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기업 대표자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갖게 될까.

대표자는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는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를 이용해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했음이 드러나면 파산만 선고되고, 면책은 불허되는 매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에서도 일단 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관재인의 재산 및 채무발생경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경우 그 자체로 면책이 불허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대구 법인회생, 기업파산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서울회생법원 성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법인대표자파산, 법인파산, 파산신청 사건 등 도산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