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형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58회차]

‘시민 형법_형법의 의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 형법의 의의

형법은 범죄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이다.

형법은 형법전(刑法典) 그 자체가 아니다. 실무상 형사절차를 이루는 형벌법규는 형법전이라는 협의의 형법 이외에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는 다수의 특별법을 대거 포함한다. 따라서 형사실무에서는 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한 후 다수의 특별법 구성요건과 사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수사업무 종사자는 구성요건 별로 피의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부합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변론업무 종사자는 특별법을 포함한 형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깨뜨릴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사유 중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끄집어내어 사실을 법적 주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유리한 반증이나 참고자료의 수집은 당연하다.

실질적, 광의의 형법의 예로, ◈ 경범죄처벌법, ◈ 군형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 청소년보호법, ◈ 아동복지법, ◈ 공연법,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소년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함), ◈ 민사집행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외국환거래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하천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화학물질관리법, ◈ 해사안전법, ◈ 선원법, ◈ 항공보안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조세범처벌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관세법,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정수표단속법, ◈ 이자제한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자서명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 정치자금법, ◈ 공직선거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 계량에관한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특허법, ◈ 저작권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하수도법,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용품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2019. 3. 14. 시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 축산법,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 환경보건법, ◈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 산립보호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농지법, ◈ 산지관리법, ◈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건축법, ◈ 주택법, ◈ 건축사법, ◈ 주차장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해양과학조사법, ◈ 내수면어업법, ◈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의료법,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험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변호사법, ◈ 공증인법, ◈ 공인중개사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국가보안법, ◈ 여권법, ◈ 출입국관리법, ◈ 주민등록법, ◈ 병역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 해양경비법,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대표적이다.

< 변호 조언 >

일반형법을 뛰어넘어 특별법으로 진입한 사건은 형량이 높거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많다.

수사기관의 진실규명이 성공할 경우 실형선고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선임한 변호인은 특별법 위반 사례인지를 잘 파악하고 변론의 강도를 높게 잡아야 한다.

피의자들은 보통 자신의 죄명을 정확히 알고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의 연령, 행위방법, 공범의 존부, 흉기 등 사용여부, 상해 등 결과발생을 상세히 물어 일응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후 예상 적용법조를 찾아두어야 한다.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응급실 의사처럼 영장심사라는 수술 대비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영장청구만큼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요인도 없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형법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아동청소년성범죄, 폭처법, 가정폭력범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