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처벌조건(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64회차]

‘시민 형법_처벌조건(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6] 처벌조건

1.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 중 중요한 것으로 인적처벌조각사유(人的處罰阻却事由)가 있다.

2.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면제판결을 하거나(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6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2조),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된다(형법 제328조 제2항 및 제36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자는 처벌조건, 후자는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이 된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누리는 사안은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직무에 부수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면한다. 단 면책특권은 직무행위가 주가 되고 명예훼손은 불가피한 부수적 행위여야 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로 직무를 가장한 것은 처벌될 수 있다.

4. 처벌조건이 결여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공범자에 대한 수사는 예외).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처벌조건(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친족상도례, 친족범행 고소, 면책특권, 공소기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