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소추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67회차]

‘시민 형법_소추조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7] 소추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추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범죄가 있다.

형법 및 특별법 상의 친고죄(親告罪)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무서장 등의, 관세법위반죄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범죄에서 소송조건의 흠결 없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고소‧고발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되지 않아야 하고, 처벌희망의사표시도 같은 시기까지 철회되지 않아야 한다. 1심 판결선고 후에는 고소‧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통고처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소추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고발, 조세범처벌법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