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74회차]

‘시민 형법_인과관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9] 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발생결과를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요구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따진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개연성(蓋然性)이 있을 때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상당성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상식에 비추어 원인된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특수조건 등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인과가 개입된 것이 드러날 경우 상당성을 부정한다. 이에 따를 때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각주 1)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각주 2)

한편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행위자의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각주 3)따라서 의료과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처치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의사의 처치과실은 흔히 인정되지 않을 만큼 전문적 영역에 속하여 의사인 피고인의 방어가능성이 높고, 비전문가인 피해자와 검사의 입증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 각주 >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피해자 사망, 치사, 상해행위, 고의범, 과실범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