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인과관계_요양방법 지도 태만과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77회차]

‘시민 형법_인과관계_요양방법 지도 태만과 인과관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9] 인과관계

요양방법 지도 태만과 인과관계

▶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구○○○○병원 인턴과정 수련의로 근무 중 피해자 신상○, 신초○이 자기 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1987. 1. 27. 10: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것을 담당의사로서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후 회복케 했고, 이튿날 11:5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위 병원에서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 위 피해자들이 약물중독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하고 위세척을 하였으나 약물중독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진단(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판명된 경우, 환자가 그 원인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며(의료법 제22조 참조,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는 제24조), 이를 태만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각주 1)

< 재판 실무 >

인과관계는 법관의 규범적 판단영역이므로, 사례마다 암기가 요구된다.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 피고인이 그 두부로 23살이나 많은 여성 피해자의 흉부 복부를 받고 수권으로 구타하여 약 1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심장이 비대한 동녀로 하여금 뇌일혈을 야기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각주 2) ◉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고 또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여러 부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여 사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고,(각주 3)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낫과 흉기를 함부로 휘둘러상처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어 사망했더라도 이 정도의 개입사실은 통상 예견범위 안의 것이어서 이 때의 사망결과는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이며,(각주 4) ◉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더니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비록 피해자에게 본래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각주 5) ◉ 폭행이 사망의 중요 원인이었던 한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각주 6) ◉ 여성을 유인하여 호텔에서 강간하려다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고,(각주 7) ◉ 피해자를 차에 가둔 채 마구 달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것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하고,(각주 8) ◉ 강도를 하려 하자 극도의 흥분으로 피해자가 도망하려다가 다친 것또한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각주 9)

인과관계가 부정(否定)될 정도가 되려면, ◉ 교사가 학생의 뺨을 1회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한데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갑자기 사망한 것,(각주 10) ◉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에 자살한 것(각주 11)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무상 원인행위를 했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인과관계의 단절을 주장하거나 다른 원인의 중간 개재를 주장하여도 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책임을 지울 수 없다.(각주 12)

< 각주 >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2)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3)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5)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10)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11)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12) ▶ ｢…(전략)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판시도로의 중앙선 위를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50미터 앞쪽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했고 이어서 위 트럭을 바짝 뒤따라 운전해오던 공소외 이진○의 운전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달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인과관계_요양방법 지도 태만과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의료법위반, 강도치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