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과실범_보통과실,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80회차]

‘시민 형법_과실범_보통과실, 업무상 과실’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1] 과실범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1. 고의책임 원칙, 과실책임 예외

고의 없는 행위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회피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벌한다. 고의범이 아닌 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고, 이것은 고의책임을 택한 형법의 원칙이다.(각주 1)

2. 주의의무 위반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만취된 피해자 옆에 초를 켜두어 그가 자고 있던 사이에 불이 나 사망케 했다면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각주 2) 만취자가 잠결에 초를 발로 차 넘어뜨릴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통과실 VS. 업무상 과실, 경과실 VS. 중과실

과실은 일반적 과실인 보통과실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구분할 수 있고, 경과실과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로도 나누어진다.

가. 보통과실범에는 실화, 과실일수,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가스‧전기방류,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 과실교통방해, 과실치상, 과실치사죄가 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 반면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그 주택의 하자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종전의 임차인인 피고인 1로부터 가스와 관련한 수선요청을 받았다거나 휴즈콕크를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2로서도 당연히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연소기가 제거되었으리라고 믿었고 따라서 임차인이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휴즈콕크를 제거하여 갔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휴즈콕크가 제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상태의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스누출로 인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어떠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 3)

▶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갑은 임차인 을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병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정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을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피고인 갑),(각주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피고인 정)(각주 5)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을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을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갑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갑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병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정은 병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갑, 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각주 6)

▶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각주 7) 이사대행업체 직원,(각주 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각주 9)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각주 10)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다.｣

▶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각주 11)

▶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장○○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장○○이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각주 12)

나. 업무상 과실범에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 업무상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있다.

▶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각주 13)

▶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일시에 판시 3륜 자동차를 운전하고 판시도로를 달리다가 판시와 같은 운전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오른쪽을 걸어가는 행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자전차를 피하려고 그 차를 왼쪽으로 돌리려할 무렵 반대방향에서 왼쪽으로 달려오는 짚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마침 노면이 미끄러운데다가 전진이력으로 그 자체가 180도로 회전하는 바람에 그 차체로 자전차에 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이에 들어닥친 짚차 차체에 부딪쳐 3륜차의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마후라에 불이 붙어 퍼져서 3륜차와 짚차에 탄 사람 7명에게도 치사상(1명 사망)을 입힘과 동시에 그 3륜차를 태워서 파괴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 처단한 다음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그가 운전하는 3륜차의 기름 탱크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짚차 차체에 부딪쳐서 파열케 하고 이로 인한 발화로 그 차체를 태웠다고 하는 업무상 실화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이유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니 만치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 중 충돌로 인한 기름 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다.｣(각주 14)

▶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각주 15)

▶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 중인 아파트 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각주 16)

▶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도시가스의 가연성,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잘못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만치 그와 같은 사업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피고인 1 제외, 이와 같다)로서는 배관의 안전과 가스압력의 적정유지 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 사항의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애당초 이 사건 가스공급관의 시설공사를 전문가가 아닌 서울시의 수도국 직원들이 수도관시설공사에 준하여 날림으로 했고, 배관망도는 부정확하여 믿을 수가 없으며, 배관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어 있은 데다가 누기사고가 빈발하는 등 배관의 안전성을 심히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사정들은 사업을 인계한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서울도시가스(주)의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고지하여 주어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서울도시가스(주)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원심이 지적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배관망도, 배관시설의 안전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배관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압송기 가동에 있어서는 배관의 취약상태를 고려하여 원심설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송출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17)

▶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각주 18)

< 각주 >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3)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4)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5) 적용법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 제72조 본문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 확정.

7)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8)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9)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점)

10)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 항소.

1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1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14)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1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1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1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과실범_보통과실, 업무상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과실치상, 과실치사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