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과실범_중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81회차]

‘시민 형법_과실범_중과실’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1]과실범

3. 보통과실 VS. 업무상 과실, 경과실 VS. 중과실

다. 중과실범에는 중실화,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중과실가스‧전기방류,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 중과실교통방해,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중과실장물죄가 있다.

중과실은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가중 처벌된다.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각주 1)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 접촉물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센티미터쯤의 거리에 판시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실화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실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각주 2)

▶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다면,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각주 3) 따라서 피고인은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죄는 유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무죄이다.｣

▶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각주 4) 따라서 피고인은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죄는 무죄이고, 단순실화,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 ｢피고인은 소속대 분대장요원 교육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동○, 문태○ 등을 비롯한 피교육생 27명을 저수지 제방에 2열 횡대로 정열시킨 다음,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전열과 후열 순차적으로 제방으로부터 25미터 가량 떨어진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이 중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수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들을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수중행군과 같은 훈계목적의 이른바 얼차려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심이 2미터 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각주 5) 피고인은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죄, 중과실치사죄의 유죄이다.｣

▶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각주 6)

▶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 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중과실치사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각주 7)

▶ ｢원심은 1967. 2. 25. 10:00경 피고인집 안방에서 자부인 망 공소외 1이 농약 “푸라에스”약 100씨씨를 음독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큰 며느리와 같이 비눗물을 2되 가량 만들어 마시게 하고 이에 쌀물을 만들어 마시게 한 결과 여러 차례 위 내용물을 토하였으며, 의사가 있는 곳이 약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중태에 빠져있는 환자를 업고 가느니 보다 의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5:00경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매약상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거주 부락에서는 모두 의사로 통하고 있는 “공소외 2”를 초빙하여 환자를 보이고 식염수를 마시게 하고 약 4.50분 동안에 걸쳐 포도당을 섞은 링겔주사 500씨씨를 놓고 난 뒤에 10:00경 공소외 2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큰 며느리 공소외 3이 간호 겸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은 21:00경 큰방으로 옮겨가고 공소외 3 혼자서 지켜보고 있던 중 22:00경 공소외 1이 절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농약을 음독하였다면 정상적인 치료 아니고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약사 공소외 2도 의사로 오인하였으며, 농약 “푸라에스”가 저독으로서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의사가 있는 곳까지 2시간이면 갈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천읍에 가니 택시를 불러올 수도 없지 않았고,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었으며, 부녀자가 음독하면 소문이 날까 봐 집안에서 치료를 하였다한들 피고인에게 망 공소외 1을 사망케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각주 8)

▶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 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중략)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나 중과실치사죄의 과실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9)

▶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것은,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이므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각주 10)

< 각주 >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2)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5)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84 판결.

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1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과실범_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중과실장물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