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과실범_의료과실(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82회차]

‘시민 형법_과실범_의료과실(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1]과실범

4. 의료과실

최근의 ○○대△△병원 신생아실 집단사망사고에 대하여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반면, 해당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환경, 의료계의 관행 등을 주장하며 면책항변을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해당 의료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최종심까지 이들의 과실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각주 1) 의료과오에서 관행, 업무분장, 요구되는 의학적 처지의 수준과 방법, 불가항력, 피해자의 특이체질, 의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주장할 경우 면책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1심 집행유예, 2심 벌금’이 선고되거나, ‘1심 벌금형, 2심 선고유예’로 변경되는 일, ‘1심 벌금형’에 의사인 피고인이 승복하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일이 흔했다.

그리하여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응보를 가하지 못한 유족들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이 의사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 분명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처치과실, 치료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족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만 인정해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아래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례를 상세히 살펴 피해자와 변호인은 의료소송 또는 형사고소에서 과실을 주장‧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아래와 같은 의료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 이행에 더 노력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1995. 6. 30. 07:00경 피고인 경영의 산부인과 병원(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에 입원한 피해자(1960. 3. 5.생)에 대하여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3:3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호흡곤란, 전신창백 증세와 함께 자궁수축이 경직된 상태를 보이며 질에서 혈액성 물질이 배출되는증상이 나타나자 피고인은 이를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고 그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마취과 의사를 부르는 등 수술준비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4:15경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4:22경 태아를 정상적으로 분만시키고 약 40%의 태반조기박리 상태(태반박리의 정도가 1/4 내지 2/3인 중등도에 속함)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그 수술 도중 태반조기박리와 아울러 자궁파열과 이완성자궁출혈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00경 자궁파열 부위에 봉합과 압박지혈을 한 다음 강력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지혈조치를 반복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고 혈압이 내려가 종합병원 후송을 결정하고 같은 날 15:30경 구급차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성○○○ 병원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6:15 위 병원에 도착한 다음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및 자궁출혈 중지를 위한 자궁수축제 투여와 함께 수혈을 하는 등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18:30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실혈사(선행사인은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근무력증)한 사실, 태반조기박리는 임신 후반기에서 볼 수 있는 출혈 중 가장 자주 보이는 질환으로서 태반조기박리 치료의 기본방침에 수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전치태반인 경우에 제왕절개를 할 때에는 수혈 준비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8면), 전치태반은 태반조기박리와 더불어 임신 후반기에서 볼 수 있는 출혈 중 가장 자주 보이는 질환으로 되어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 대하여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인근에 있는 서울동부혈액원(피고인 경영의 병원에서 자동차로 편도 10 내지 15분 거리에 위치)으로부터 신속하게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제왕절개 수술 도중이나 수술직후에라도 수혈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혈에 의하여 사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등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산모인 피해자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수술결정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수혈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혈액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수혈시기를 놓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과오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2)

< 각주 >

1) 이 사건 1심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조선일보 2019. 2. 22.자 기사 참조).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과실범_의료과실(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태반조기박리, 응급 제왕절개 과실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