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인과관계,예견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98회차]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2]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고의에 의한 기본행위,(각주 1) 중한 결과의 발생,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을 필요로 한다.

1. 인과관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각주 2)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예견가능성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각주 3)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긍정된 사례

◉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는 까닭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도 폭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각주 4)◉ 두개골 부위를 세게 타격한 경우 사망결과에 대해 당연히 예견할 수 있고,(각주 5)◉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 해 4. 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각주 6)◉ 피고인이 그 두부로 23세나 많은 여성 피해자의 흉부 복부를 받고 수권으로 구타하여 약 1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심장이 비대한 동녀로 하여금 뇌일혈을 야기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한 사례

◉ 피해자를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하였을 뿐인데 외관상 건강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예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로 벌할 수 없고,(각주 8)◉ 피해자의 어깨죽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 주었는데 피해자가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을 것은 예견할 수 없던 결과이며,(각주 9)◉ 여관에 투숙하여 별 저항 없이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한 후 창문으로 뛰어내려 상해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각주 10)◉ 피고인 일행과 술집 작부가 밤새 술을 마시고 각자 상대방과 성교까지 한 후 술값을 빌리려고 피해자를 동승시켜 차로 이동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하였다면 강제추행치사상죄로 벌할 수 없다(이 판결에 대해 필자는 반대견해이다).(각주 11)

< 각주 >

1)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된다.다만 기본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 강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5)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피해자 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2일후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6)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7)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8)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9)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1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11)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 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는데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 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위 일행 중 피고인과 공소외 1, 2가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갈 때 공소외 1과 성교를 한 피해자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추행으로 다스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치사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