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종류와 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00회차]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종류와 예’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2] 결과적 가중법

4. 종류와 예

가. 고의의 기본범죄에 중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것을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상해치사(사람을 때려 다칠 것을 예상했는데 막상 때리니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 폭행치사상(사람을 살짝 때린다는 것이 그만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낙태치사상(임신중절 수술할 고의만 가졌는데 뜻밖에도 임부가 죽거나 다친 결과가 발생), 유기치사상(피고인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케 한 유기치사(각주 1)), 인질치사상(사람의 인신을 강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질이 죽거나 다친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사상(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다는 고의밖에 없었는데 피체포자, 피감금자가 죽거나 다치기까지 한 경우), 약취‧유인‧매매치사상(미성년자 또는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인취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강간‧강제추행치사상(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려 했을 뿐인데 피해자의 저항 그 밖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강도치사상(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 했는데 계획에도 없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해상강도치사상, 손괴치사상(물건을 부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 물건이 파열되면서 사람까지 죽거나 다친 경우), 연소(홧김에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에 불을 질렀는데, 그만 불이 번져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등,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폭발성물건파열치사, 가스‧전기등방류치사,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교통방해치사, 음용수혼독치사죄가 있다.

나. 고의의 기본범죄에 중한 결과가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하고, 중상해, 중유기, 중손괴, 중권리행사방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각주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가스‧전기등방류치상,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교통방해치상, 음용수혼독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 각주 >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간의 실체적 경합범 사례로는,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결과적 가중범_종류와 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폭행, 강제추행, 특수공무방해 치사상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