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정당행위_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24회차]

‘시민 형법_정당행위_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6] 정당행위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에 합치되어 적법한 행위사례

◉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목 졸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행위,(각주 1)

◉ 시비를 걸어오며 얼굴을 때리는 술 취한 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다친 것,(각주 2)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행위,(각주 3)

◉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각주 4)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개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민 행위,(각주 5)

◉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각주 6)

◉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부친 행위,(각주 7)

◉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행위,(각주 8)

◉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 끝에 도망 나온 위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한 행위(각주 9),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각주 10)

◉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각주 11)

◉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행위,(각주 12)

◉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토지 환원요구에 불응하는 동 공소외인에게 법에 호소하여 잡아넣어서라도 땅을 되찾고 말겠다는 등 다소 언짢은 말을 한 경우,(각주 13)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각주 14)는 모두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또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각주 15)

< 각주 >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판결.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6)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7)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958 판결.

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9)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공소외인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부싸음 끝에 도망 나온 공소외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대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426 판결)

1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1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12)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13) 대구고등법원 1981. 12. 4, 선고 81노527 판결.

1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1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29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정당행위_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자폭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