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형사미성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27회차]

‘시민 형법_형사미성년자’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7] 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4세 미만의 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약하다는 판단에서 일괄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다.

2. 형사미성년자와 보호처분

다만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을 보호‧교화하는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은 14세 이상의 범죄소년(犯罪少年)중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소년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4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觸法少年, 동법 제4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虞犯少年, 동법 제4조)이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은 구 소년법 하에서는 만 12세였으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만 10세로 2007. 12. 21. 소년법 개정 시 낮추었다.

▶ 소년법 개정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연령 및 촉법소년(觸法少年)‧우범소년(虞犯少年)의 연령 인하(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1)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소년범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2) 이 법의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춤.

(3) 만 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화‧선도 등이 가능하게 됨.｣(각주 1)

▶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위 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동법 제32조 제3항), 2호 및 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4항).

< 생각할 점 >

갈수록 소년의 범죄가 잔혹해지고 보호처분만으로는 사회방위 및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슈가 되었다. ‘소년의 보호’냐, ‘사회방위’냐에 대한 비교형량이 쉽지 않은 점, 소년의 책임능력 및 형벌능력(형벌감수성)이 기대에 미칠 만큼 발달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으로 인해 법 개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자는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낮추어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국민적 합의 연령까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다만 소년법에서 범죄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우선주의를 별도로 명시한다면 절묘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각주 2)(각주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와 비슷한 내용(제3조 및 제4조)을 담고 있는데, 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고, 사람을 가볍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주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및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 시 처벌하지 않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처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각주 >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개정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83&lsId=&viewCls=lsRvsDocInfoR& chrClsCd=010102#0000

2) 이에 대해서 저자는 2018. 7. 3. TBC 8시 저녁뉴스와 2018. 8. 27.자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현재도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보호처분우선대상사건을 열거 또는 예시함으로써 검사가 그릇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보충입법하자는 주장을 새롭게 하고 있다.현재 검사선의주의를 명시한 소년법 규정은 동법 제49조 제1항이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형사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소년법,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