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28회차]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8] 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각주 1)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초래한 경우, 예컨대 음주하면 운전대를 잡는 자신의 성향을 알고도 자의로 술을 마신 후 운전 중 인신사고를 일으키거나, 특정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 주변 사람을 폭행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 자의로 약물을 복용 후 사람을 가격하면 제10조 제1항, 동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그 같은 경우 고의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적어도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고, 과실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각주 2)

< 각주 >

1)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것은 2018. 12. 18. 개정 형법.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음주운전, 과실치사상죄, 심신상실, 심신미약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