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29회차]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8] 심신장애인

2. 심신상실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 심신미약은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이다. 심신상실은 책임조각사유로 무죄,심신미약은 책임감경요소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요소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벽, 심각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은 심신상실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소아기호증, 우울성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망상형 정신분열증, 편집형 정신분열증, 정신박약증세는 원칙적으로 심신상실로 보지 않고, 심신미약으로만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온전히 부과한다.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은 심신상실로 인정

▶ ｢원심은 그 거시증거인 서울시립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헌○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강화정신요양원장 김세○ 작성의 각 입원확인서, 강화병원 소속 의사 신승○ 작성의 진단서, 의사 김진○ 작성의 소견서, 검사 작성의 김진○에 대한 진술조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만성형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 왔고 그 동안 각종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 등의 치료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피고인의 현재 지능은 보통수준이고 외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능력을 갖춘 듯이 보이나 내면에는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위와 같은 왜곡된 사고와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피고인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각주 1)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이 심신상실로 인정된 사례

▶ ｢원심은 감정인 김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패트리크 멀○”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피고인의 원심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3. 7.경부터 정신장애가 생겨 1967. 9. 30.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성정신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969. 7. 21. 19:00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피해자 “패트리크 멀○(미국인 신부)”이 사상적으로 불순하고(공산주의자)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전기고문 할 것이라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 하에 소행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를 이유 없다.｣(각주 2)

< 각주 >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36 판결.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358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 심신상실 무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