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37회차]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0)’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8] 심신장애인

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각주 1) 특히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

▶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살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이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의사 최응○ 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강간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보강증거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 있던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는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숙소에 돌아온 시각에 관하여 범행시각 이전에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이 소론과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 하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고,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각주 2)

< 각주 >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심신장애인(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물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 심신상실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