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40회차]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시민과 형법’(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9] 금지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인식하였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행위한 경우 책임을 그대로 지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조각한다.

그러나 금지규범이 있는지 몰랐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까지 일반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면책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법률사문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대상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 채 함부로 무단용도변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각주 1)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각주 2)

한편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심신미약 임의적 형 감경사유, 상습범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