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금지착오_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43회차]

‘시민 형법_금지착오_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3)

’시민과 형법‘(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9] 금지착오

2.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한 사례

◉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고,(각주 1)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각주 2) ◉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해 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각주 3) ◉ 초등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각주 4)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 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바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각주 5)

< 각주 >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76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4)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5)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금지착오_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조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