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범(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53회차]

‘시민 형법_공범(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2] 공범

5.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가. 교사자의 교사로 인해 피교사자가 비로소 범행결의를 갖게 되는 점에서 이미 범행결의를 갖고 있던 자를 돕는 방조와 다르고, 불법이 중하여 방조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각주 1)

다. 그리고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각주 2)

라. 한편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각주 3)

▶ ｢원심이 제1심 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 1가 상 피고인 3, 4, 5 및 원심 공동피고인 7에게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를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어 범행에 이르게 한 사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1가 상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할 때 그들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을 좀 도와주어라” 등의 말을 했고, 그 결과 상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 2 역시 공모관계에 있고, 피고인 1와 2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치사죄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범(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교사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대구경찰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