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범(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56회차]

‘시민 형법_공범(6)’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2] 공범

6. 종범은 방조범이라 불리며, 정범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한다(형법 제32조).

공모공동정범 VS. 방조의 구별기준 2. 미문화원 방화사건

▶ ｢…(전략) 1. 수인이 공모하여 즉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이라 하나 이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동일일시, 동일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도 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정범을 방조한 종범과 구별되는 것이다.

정범을 방조한다는 것은 정범의 행위를 도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르는 실행행위가 아니고 그 실행행위의 실현을 도우는 행위이며 이에는 방조행위 및 그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결과에 대한 예견을 필요로 하고 한편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니 범죄의 집단화현상으로 볼 때 범행의 모의만 하고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아도 그 범행에 중요한 소임을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단하는 것이다. …(중략)

3. 이미 위 제1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등 및 관련 상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압수한 유인물의 현존 등 원심 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 등이 상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산미국문화원에 방화하고 이 방화의 의의와 목적 및 방화선언 등의 뜻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한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고인 등이 비록 방화의 실행행위는 이를 분담 실행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1항 설시와 같이 방화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한편 이 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시는 위 전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상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즉 동일일시, 장소에서 관련 피고인 등이 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 동 W의 모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순차로 동 W와 동 C, 동 W와 동 D, 동 W와 피고인등(E, F) 및 동 G, 동 W와 동 I, 동 W와 동 H, 동 C와 동 G등 간에 순차 또는 점 조직 식으로 범행모의가 성립됨으로써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져 그 범의내용에 포괄적 의사의 인식하에 각 그 분담한 바에 따라 범행을 계획 총괄하고 방화용 휘발유를 구입운반하고 이 휘발유를 부산미국문화원 출입문 내부에 살포하여 이에 방화하고 이에 때맞추어 이 방화의 의의와 목적 및 그 방화선언 등의 뜻이 담긴 유인물 등을 살포한 사실을 그 의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소론 지적과 같이 피고인 등이 최소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상피고인 등의 방화계획을 눈치를 채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 유인물을 살포하였다고 하여 방화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판문 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위 유인물의 내용과 피고인등이 이 유인물을 받아 17시간가량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E는… 미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의 글이 담겨있는 위 유인물을 언뜻 보았다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 피고인 등의 방화범행의 공모가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에 집착한 나머지 마치 원심이 공모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런 정황에 비추어 상피고인 등의 방화계획을 알고 유인물을 살포함으로써 방화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양 오해함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입론 자체가 실당하여 채용의 여지가 없고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각주 1)

아. 정범이 방조범의 인식과는 달리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방조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해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자.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하고, 정범조차 범죄의 미완성인 미수상태에 그치면 종범은 이중 감경이 가능하다.

< 각주 >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범(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방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피고인, 형사 상고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