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간접정범(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57회차]

‘시민 형법_간접정범(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3]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간접정범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특수교사‧방조

1. 간접정범은 우월적 의사지배가 핵심이고, 의사지배가 없는 경우 교사 또는 방조를 검토해야 한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각주 1)

3. 간접정범 피이용자의 피해자성 부인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각주 2)

< 각주 >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간접정범(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죄, 특수교사,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