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간접정범(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59회차]

‘시민 형법_간접정범(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3] 간접정범

5.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외부의 일반인이 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속여 즉 간접정범의 방식으로 범할 수는 없으나,(각주 1) 공직 내부의작성권자는 다른 공무원을 속여 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자도 작성권자를 속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각주 2)

▶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각주 3)

6. 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1조 제1항), 방조에 해당하면 정범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범행을 주도한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4)

7.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특수교사‧방조 규정(형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벌한다.

< 각주 >

1) 일반인이 작성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간접정범을 범할 수 없다는 부정설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부진정이나마 자수범의 성격이 있어 그렇다는 견해, 원래는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범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에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형식적 자수범이라서 그렇다는 견해,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어 그렇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결론만 알아두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일반인은 공무원을 속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여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간접정범(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 범죄, 특수교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