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60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실무상 보통 공범이라고 하면 공동정범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흔한 공범의 형태이다. 특히 2인 이상이 동시에 기소되어 재판받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고, 형법 제30조가 적용된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서로 간 대항하여 싸워 함께 기소된 경우)은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재판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공모한 후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형태이므로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공모한 후 1인만이 계획대로 범행하고 나머지 공범은 공모한 대로의 역할분담을 하지 못하였어도 나머지 공범 모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모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말한다.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 1)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한 내용이 그들과 공동의사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절취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각주 2) 또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들을 밀수입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등이나 공소외 3 등의 밀수입범행을 미리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의 의사가 밀수입 범행을 위하여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밀수입범행을 위하여 공소외 1 등이나 공소외 3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각주 3)

이러한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각주 4)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 5)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3)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6) 대법원 1961. 7. 12, 선고 1961형상213 판결;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절취 절도죄, 밀수입범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