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61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순차적‧암묵적 공모 인정사례 1.

▶ ｢…(전략)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1, 2, 3은 모두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들로서 사업설명회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했고, ○○○의 임원으로서 판매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센터 대표들로 하여금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으로서는 하위 판매원이 증가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서는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에 비하여 더 빨리 수당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② 피고인 4, 5, 6, 12, 13, 14, 15는 모두 센터 대표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모집했고, 그러한 내용의 강의를 직접 하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그렇게 모집한 판매원들의 매출액 일부를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57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인으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행위태양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 9 등과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각주 1)

< 각주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업설명회 사기, 다단계판매업자, 대구서부지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