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63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역할‧이익을 볼 때 공모가 넉넉히 인정된 사례 1.

▶ ｢…(전략) 다.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7, 11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익명조합출자 형태의 영업방식은 피고인 7이 운영하였던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2007. 5.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세주소 생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관리 직원을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7이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 자신이 투자자 조직을 이끌어 와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2, 3, 4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7, 11이2006. 12.경 상위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회사 설립을 제안했고,그 후 피고인 7, 11의 주도하에 2007. 3.경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2007. 5. 2.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설립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및 공소외 77 주식회사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했고, 피고인 7, 11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후 임원으로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비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7, 11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고,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무실에 피고인 7을 위한 회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2008. 2.경부터피고인 1, 2, 3에 대한 급여가 월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 11에 대한 급여는 종전 그대로 2,100만원으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던 점,⑤ 경찰이 2008년 초경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7이 위 수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는 등 위 수사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 11이 피고인 1 등과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2, 3, 4, 8, 16,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 피고인 2, 3, 4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당시부터 설립자금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과정에 적극 참여한 점,㉡ 그 후 피고인 2, 3, 4이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했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창립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업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 위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8, 16에 대하여는, ㉠ 피고인 8은 불법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78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직원들 관리 및 매출 등 자료를 전산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6는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79 주식회사 및 위 공소외 78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16는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8은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각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점,㉡ 피고인 8은 영업부장으로서 상급 직급자들에 대한 교육 실무를 담당했고, 특히 2008. 10. 13.경에는 피고인 1에게 보상플랜 내용 중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 부분을 일부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피고인 16는 전산업무를 담당한 것 이외에 경영지원, 총무 및 비서업무 등을 더불어 담당하였음은 물론 보상플랜 작성 당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산업체인 공소외 74 주식회사에 보상플랜 개발을 의뢰하였던 점, ㉢ 검찰 조사시 피고인 16는 자신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 이외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지 걱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8도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입사하자 유사수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상플랜 내용에 의할 경우 자금이 곧 바닥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이하, ‘피고인 손오○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 피고인 5 등은 종전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매달 본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보상플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이후에 명백히 위 보상플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5 등이 전국 지점 등에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 5 등이 센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고,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기도 하였던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각주 1)

< 각주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다단계 판매원, 경찰조사, 경찰수사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