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64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역할‧이익을 볼 때 공모가 넉넉히 인정된 사례 2.

▶ ｢…(전략) 라. 피고인 2의 공모관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대표사업자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모든 마케팅 플랜과 영업 전반에 관하여 본사에서 매일 2회씩 하는 사업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강사의 오디션과 1~2개월에 1회씩 개최되는 워크샵 등을 주도적으로 주최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임원도 참가하며 그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직접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으로만 볼 수 없고 회사의 경영 및 발전 방향까지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1번 사업자로서 구조적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영업으로 인한 모든 방식의 마케팅플랜에서 회사의 매출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SB 마케팅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고, SR 마케팅은 사업자였던 공소외 10이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다”(○○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366쪽), “2002. 3.경 인도네시아 다단계판매업체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2002. 12.경 피고인 1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일을 하기로 했고, 2002. 11.경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가 2003. 3. 20.경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그 후에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를 맡고 나는 최상위판매원을 맡았다”(같은 기록 3599쪽)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도 “피고인 2의 권유로 2002. 1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나는 회사 총괄 업무를 담당, 피고인 2는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다”(같은 기록 3606)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2는 단순한 1번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1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사실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 1)

< 각주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청지청, 포항지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