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6)_죄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12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6)_죄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4. 상해죄

사. 죄수

(1)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각주 1)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이들 2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각주 2)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 3)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 죄의 경합범으로 보고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위 협박사실 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임이 명백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행위를 두 가지 죄로 보고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6)_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직계존속 폭행, 상습존속상해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