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협박죄_객체, 고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29회차]

‘시민 형법_협박죄_객체, 고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9] 협박죄

3. 객체

자연인만이 협박의 객체가 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각주 1)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해악의 고지만이 협박이 되므로, 갓난아기에게 협박하는 것은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각주 2)

4.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각주 3)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116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98면.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협박죄_객체, 고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협박행위, 협박의사, 피해자 해악 고지 고소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