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협박죄_정보통신망법 위반(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39회차]

‘시민 형법_협박죄_정보통신망법 위반(6)’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9] 협박죄

11. 정보통신을 이용한 협박행위

나.만약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각주 1)

< 생각할 점 >

‘해악고지가 협박이다’라는 협박죄의 구성요건 설명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는 협박죄가 되는 반면 유사한 다른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례 결론만 보아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각주 2)

그러므로 “나한테 자신 있나 만나보자”, “입을 찢어버리겠다”,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본 그간의 법적 평가는 장래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발언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바뀔 수 있다.

한편 현재 협박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한 감정의 표현이 때로는 모욕죄로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습관은 수험생활 중의 일시습관으로 삼고, 실무의 연구습관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 해결사 검사 사례 >

현직 검사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자신이 직접 구속기소했던 여자 방송인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성형외과 원장에게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비용과 재수술을 요구하여 공갈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공갈죄(제350조)가 협박을 수단으로 함은 당연하다.

피고인이 되고 만 당시 현직 검사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수술을 해주면 검찰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각주 3)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천 730만원을 받아낸 공갈 부분은 유죄,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각주 4) 당시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연인의 무료성형수술을 돕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각주 5)이후 해당 검사는 유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 6)

< 각주 >

1)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서에서 판례를 소개할 때에, 결론도달에 사용되었을 법관의 사고구조를 필자가 풀어서 코멘트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본서는 사실적 표현을 적나라하게 인용하거나 판례 결론 사이사이에 추정되는 이유를 코멘트한 곳이 많다).

3) 2014. 1. 22.자, 파이낸셜뉴스 참조.

4) 2014. 6. 28. 10:40, MBN 뉴스; 2014. 6. 27. 17:36, 연합뉴스 TV

5) 2014. 6. 27.자, 경향신문 참조.

6) 2015. 5. 6.자, 파이낸셜뉴스 참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협박죄_정보통신망법 위반(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