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고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7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고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마. 고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각주 1)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각주 2)

▶ ｢피고인 2, 4, 3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2, 3 등이 영부인을 경호하는 공무를 수행 중인 사복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및 경호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비록 영부인의 경호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소외 2, 3 등의 경찰관들이 사복을 착용한 채 경찰관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달지 않거나 위 피고인 등에게 경호업무 수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호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 3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그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각주 3)

▶ ｢시청 소속 수도검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각주 4)

바. 기수시기

폭행‧협박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공무의 현실적 방해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법문에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차이가 있다.

사. 미수범 처벌여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에서 미수를 벌하는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이고,(2)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인권옹호직무방해죄가 있다(형법 제143조 미수범 규정 참조).

< 각주 >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20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고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피고인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