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9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5.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

마. 강간등상해, 강간등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수가 가능하나,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성폭법 제15조에서 동법 제8조의 강간등상해‧치상죄, 동법 제9조의 강간등살인‧치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규정은 이와 같지만, 동조는 고의범인 강간등상해죄와 강간등살인죄의 미수범 처벌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등치상죄와 강간등치사죄의 미수범 처벌은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각주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각주 >

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147면, 149면.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서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