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0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3. 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 위계‧위력 추행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객체, 범행방법, 피해결과 면에서 불법과 재범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정신장애 6급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정신장애 6급은 현실에서 채팅앱을 이용하고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거나 최신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등 얼핏 보아서는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가’ 혹은 ‘몰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자 수사대상이 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실제 정신상태에 대해 보호관찰소 또는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상담사가 피해자의 피해 당시 대응태도, 수사 시 진술태도와 의사표현의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다만 여러 사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범행을 감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영역이다.

나. 본조 제2항의 유사강간 규정은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마사지나 로션을 발라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성노리개로 활용하는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 이외에도 행위수단으로 폭행‧협박,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김천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