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22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1.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각주 1)

성폭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이 조항은 처벌의 실효성 미약 내지 처벌 흠결의 이유로 2018. 12. 18. 개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법령 제정‧개정 이유 참조).

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키로 하고 (이로써 음화반포죄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

나) 카메라 촬영죄와 불법촬영물의 반포등죄의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고,

라)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마)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 등하는 것도 처벌키로 하여 법의 흠결을 메웠다.

< 각주 >

1) 이 부분을 상세히 풀어쓴 곳으로는, 본서 제1편 [100]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신체 불법촬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