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50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16.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 ｢…(전략)

3.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의 위법성

…(중략)

나.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각주 1)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업의 영업 및 그 밖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그 정보가 설령 불법적인 기업 활동이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국가정보원이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내란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의 영업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 관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그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로부터 상당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 자체로 인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정보원이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제공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손해 및 원고 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인바, 이러한 손해는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기사의 보도와 관련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2와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뉴스 기자인 피고 2에게 보여 주거나 교부하고, 피고 2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 신문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2와 소외 2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2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2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하도록 당부하였으므로 소외 2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3, 4, 7, 8,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 2에게 사실확인을 당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확인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보여 주거나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게 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사는 ○○그룹이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금품수수 및 로비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초사실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결과,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각주 2)

갑 제7호증의 19(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보고서만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금품수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내용이 보도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공무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인 ○○그룹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의한 손해(피고 대한민국)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정보원의 원고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으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현출된 부분 9쪽 분량 이외 30쪽 가량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수사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원고 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도 수사결과 상당 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피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그룹의 다단계판매업을 통한 사기범행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 및 로비 관련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인테넷 언론매체의 파급효과, 허위내용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각주 3)

< 변호 조언 >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무를 진행하거나 설교 중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경쟁 후보, 전직 회장, 일부 운영위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처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언동이 심히 거칠면 업무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메모, 녹음하거나 지인에게 즉시 문자를 보내어 발언내용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그리해야 고소과정에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법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또 발언의 동기와 경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정확한 고소는 빠른 수사의 원동력이 되고, 수사범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중요내용을 빠트리지 않게 한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범죄사실이 간단‧명료해져 수사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 각주 >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 항소.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